표창원 의원이 말하는 "조국이 장관돼야 하는 3가지 이유"

표창원 의원이 말하는 "조국이 장관돼야 하는 3가지 이유" 

 

 

https://youtu.be/gEsd9ZC8pss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가지를 밝혔다.

 

표 의원은 "친일논란, 내부적인 분열에 빠진 자유한국당이 위기를 타개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다. 조국이라는 관심 끌 수 있고 약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인물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동영상을 시작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법조카르텔’을 말했다.

표 의원은 "지금까지 일부 예외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제외한다면 거의 100%의 법무부 장관들이 검사출신이었다. 그들은 대형로펌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수사과정 중 압박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계기가 된 ‘위안부합의','강제징용 재판의 지연' 뒤에는 법무부 장관,외교부 장관,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검찰 카르텔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며 법조카르텔의 문제점을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공수처설치’를 말했다.

표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서 법무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를 시민단체 시절부터 주장했던 분이다. 이번 정부에서의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의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기도하다. 끝까지 공수처 설치라는 사명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고 적임자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법무부 개혁'을 제시했다.

표 의원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검찰부’형태로 운영되어왔다. 정치권력의 도구 역할을 많이 해왔다"며 기존 법무부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 법무부 사이트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문제로 가득 차있다. 기존의 검찰부의 수장같은 법무부 장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법무 개혁을 통해 교정, 보호관찰, 피해자보호,인권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검증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사실처럼 되는 것, 가족 신상이 공개되어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게 한다든지, 혹은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 인 것처럼 주장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며 우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난항을 겪고있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하루빨리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공식적인 증거와 자료 증인들을 통해 하나하나 따져서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하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동영상 게시 후 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후보자와의 개인적인 일화를 소개하며 "제가 아는 조국 교수, 자신 위해 공직 하거나 이익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 아니다"라며 "의혹들이 검찰 수사와 청문회 통해 증거와 진술로 해소되고, 국민께 사과와 양해 구할 것은 구하고, 사법개혁 법무개혁 소임을 완수하길 바란다" 라는 말로 다시 한번 조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